2024학년도 덕현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

설치 근거 및 목적

덕현중학교는 초·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합니다.
- 학교폭력 예방, 범죄예방,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
설치 위치, 촬영 범위, 설치 대수

관리책임자,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

영상정보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, 처리방법

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• 확인방법
  •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․제공되지 않습니다.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열람․제공하고 있습니다.
    •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(CCTV활용동의서 작성)
    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 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
    •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  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형(形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생안전부로 제출한 후,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• 열람·재생되는 장소 : 학교당직실, 학교서버실

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․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(교장, 교감), 운영담당자(학생안전부 담당교사, 행정실 차석) 및 실시간 모니터링 업무자(행정실 차석, 학생안전부장, 학생지도 담당교사, 각 학년 부장)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,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.